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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김해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대관(貸館)”이라 함은 전당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3. 29)
  2. ②“사용료”라 함은 전당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대관함에 따라 재단이 징수하는 요금을 말 한다. (신설 2011. 3. 29)
  3. ③“사용자”라 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당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1. 3. 29)

제3조 (대관종류)

  1. ①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2. ②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전당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승인, 확정한다.
  3. ③수시대관은 당해연도 잔여일정에 대하여 수시로 대관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기간은 문화의전당 공연장 대관내규 및 미술관(윤슬미술관)운영내규, 영상미디어센터 대관내규(이하“공연분야 등 내규”라 한다.)로 정한다.
    (개정 2011. 3. 29, 개정 2015. 10. 28)
  4. ④대관은 목적에 따라 공연, 전시, 시청, 녹음, 강의 등 대관과 이와 관련된 준비, 연습, 철수대관, 특정목적과 관련 없는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3. 29)

제4조 (대관범위)

전당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공연 분야 등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3. 29, 개정 2015. 10. 28)

제5조 (대관심의위원회)

  1. ①전당은 대관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당 내에 정기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1. 3. 29)
  2. ②수시대관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1. 3. 29)
  3.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연분야 등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1. 3. 29, 개정 2015. 10. 28)

제6조 (대관신청)

  1. ①전당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 3. 29)
  2. ② 대관신청서는 공연분야 등의 각각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3. 29)

제7조 (대관승인)

  1. ①전당은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 ②전당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 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3. ③대관에 대한 내용이 많거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당과 사용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표준 계약서는 공연분야 등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1. 3. 29)

제8조 (사용시간)

  1. ①전당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연분야 등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1. 3. 29, 개정 2015. 10. 28)
  2.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29)

제9조 (사용료 등)

  1. ①전당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을 사용 하기 전에 공연분야 등 내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과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대관시설을 사용 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개정 2015. 10. 28)
  2. ②전당은 공연분야 등 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시설 및 부대설비와 장비 등에 대해서도 대관을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존 대관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전당이 정한다. (신설 2011. 3. 29, 개정 2015. 10. 28)
  3. ③전당은 전당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 김해시가 주관하는 사업,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을 하는 사업, 지역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주최 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감면요율 등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1. 3. 29)
  4. ④전당이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대관이나 공동 주최사업의 경우 사용료를 기준사용료 보다 상향조정하여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차등율과 금액은 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1. 3. 29)

제10조 (입장권의 발행)

대관으로 인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용자와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3. 29)

제11조 (사용료 특례)

  1. ①전당은 사용자가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 ②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2. 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3. 사용예정일 6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4. 4. 기타 공연분야 등 각각의 내규에서 정한 반환 규정에 해당될 때 (신설 2011. 3. 29)

제12조 (대관신청 제한, 사용취소 등 사용정지 및 신청자격 정지)

  1. ①전당은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1~7 삭제 (삭제 2011. 3. 29)
  2. ②전당은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3. 29)
    1~6 삭제 (삭제 2011. 3. 29)
  3. ③전당은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3. 29)
    1~7 삭제 (삭제 2011. 3. 29)
  4. ④대관신청 제한, 사용취소 등 사용정지 및 신청자격 정지의 사유에 대하여는 공연분야 등의 각각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 3. 29)

제13조 (변경금지)

사용자는 대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1. 3. 29)
②~⑤삭제 (삭제 2011. 3. 29)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1. ①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전당의 시설, 부대시설,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당의 시설, 부대시설,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제15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1. ①사용자가 공연, 전시, 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 등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전당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3. ③전당은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4. ④사용자가 전당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 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5. ⑤제4항의 안전점검은 전당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개정 2011. 3. 29)
  6. ⑥같은 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당은 시설 사용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1.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당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한 예치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연분야 등의 각각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3. 29)
  3. ③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4. ④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전당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때 전당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1. 3. 29)

제17조 (입장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 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4. 전당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개정 2011. 3. 29)
  5. 5. 기타 전당이 안전이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 3. 29)

제18조 (배상책임)

  1. ①전당은 사용자의 제12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 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2. ②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전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당의 일반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3. ③사용자는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전당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당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1. 3. 29)

제19조 (적용규정)

이 규정은 전당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3. 29)

제20조 (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